군인권센터 “지난해 상담 1,710건 중 20%가 코로나19 관련”_돈 인터넷으로 돈을 벌다_krvip

지난해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상담 중 20%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20년 연례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총 상담 건수인 1천710건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와 관련된 내용이 353건으로 전체의 20.6%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의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어떤 권리를 침해당했는지 중복으로 답변하도록 한 결과, 응답자들은 사생활의 자유(124건)와 생명권(92건), 건강권(60건) 등을 많이 꼽았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전체 상담 내용 가운데 불법명령과 부당 지시 등 ‘병영 부조리’가 5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생활 침해와 통제’가 282건, ‘언어폭력’이 273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 상담이 2019년 3건에서 2020년 16건으로 늘었고, ‘인사 불이익’ 피해도 36건에서 8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계급이 파악된 가해자 852명 가운데는 장교(243명)가 가장 많았습니다. 병사는 199명, 부사관·준사관은 149명이었습니다. 피해자의 61.8%(1천14명)는 병사로 분석됐고, 부사관·준사관 피해자도 194명이나 됐습니다.

센터는 “간부가 병사에게 또는 고급 간부가 초급 간부에게 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의 경우 계급 분포가 고르지만, 가해자는 상병과 병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병사 간의 인권침해 문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